법령 군인사법 제5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서울고법 2022. 1. 26. 선고 2021누38248 판결
[정보부분공개결정취소] 확정[각공2022상,366] 정보부분공개결정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군인 징계령 군인사법 2021년
2017년
2015년
4. 대구지방법원 2015. 9. 15. 선고 2015구합22259 판결
[퇴교처분취소][미간행] 퇴교처분취소 군인사법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2010년
5. 서울행법 2010. 4. 23. 선고 2009구합14781 판결
[파면처분등취소] 항소[각공2010상,918] 파면처분등취소 국가공무원법 군인복무규율 군인사법 군인징계령 병역법 행정소송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2001년
6. 대법원 2001. 5. 29. 선고 99두9636 판결
[전역명령처분취소][공2001.7.15.(134),1518] 전역명령처분취소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규칙 군인사법시행령 부칙 197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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